은행·투신·증권 잠재부실규모 발표

은행·투신·증권 잠재부실규모 발표포장만 클린화… 금융불안 불씨남겨

정부가 우여곡절끝에 은행·투신권의 부실상황을 발표한 것은 금융시장에 금융부실로부터 파생된 불안요소를 제거하자는 의도였다. 두 금융기관의 클린화를 공표해 자금시장의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통해 자금시장의 선순환을 제고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30일 발표는 「절름발이 부실발표」에 그치고 말았다.

뻔히 드러난 은행의 손실을 장부상에 반영시키지 않은채 연말까지 유예해준데다 투신권도 펀드클린화에는 성공했어도, 클린화 과정에서 투신(운용)사가 떠안게될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하기 때문. 최악의 경우 일부 투신권이 문을 닫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무늬만 클린화, 반쪽자리 은행부실발표= 정부는 30일 은행의 잠재손실을 발표하는 이유로 『은행의 보유 잠재부실을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수은행을 포함, 3조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잠재손실에 대외에 공개됨에도 불구,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환영을 표시했던 것도 이때문. 은행권에 억눌려 있는 잠재손실을 이번 반기결산에 현실화시켜, 적자가 나고 건전성에 상처가 나더라도 이번 부실공개와 회계반영을 통해 새로운 출발점을 찾기를 바랬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잠재손실의 회계상 반영시한을 연말까지 유예시켰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날 일제히 부실처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한·한미·외환 등 7개은행만 이번 반기결산에 잠재손실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부실은행들은 손실반영으로 인한 시장의 심판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지만, 금융시장에 상시 불안요소로 잠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포장만 클린화한 셈.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회계상 반영을 미뤄준채 부실은행을 잠재불안으로 남겨두는 것은 금융불안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신펀드만 클린화, 불안은 상존= 정부는 이번에 투신펀드(상품)의 클린화에는 성공한 듯하다. 남은 투신·증권의 잠재손실은 회사별 CB0(채권담보부증권)에 담긴 1조8,064억원을 포함해 1조9,586억원. 대우담보 CP로 입은 3,600억원(대투·한투 제외)도 공식 집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손실요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과정을 통해 투신사의 신뢰회복은 가능할까. 투신권은 우선 이번 클린화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회사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영업이익과 외자유치 등이 방법이다.

그러나 막대한 손실을 입은 회사 입장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투신권의 전망. 한 투신 관계자는 『정부의 또다른 구조조정의 유인책이 없을 경우 자칫 일부 투신의 도산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부실이 심한 투신(운용)사들이 부실을 신규로 설정할 펀드에 물타기 형식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계속된 미봉, 원칙없는 지원= 정부는 대우 담보CP를 80%에 매입해주겠다고 밝힐 당시 100%를 요구한 투신권을 향해 「모럴 해저드」라고 몰아부쳤다. 이는 정부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신뢰상실로 이어졌고, 금융불안을 야기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이날 스스로 뒤집었다. 증금채를 통해 연 2%로 5년간 지원해주겠다고 나선 것. 사실상 정부가 저리의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금융전문가들은 『80%만을 보장할때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내세우고, 여론의 뭇매를 맞자 「국민정서법」을 내세워 우회지원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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