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고용허가제 병행실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산업연수생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발전시키고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조차 쓰기 힘든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대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간 조찬간담회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해온 노동부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모태로 상반기내 입법을 마무리한 뒤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5단체장들은 이날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독일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잘못하면 외국인력을 통제할 수 없는 선까지 갈 수 있는데 허가제 없이도 외국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성 경총 회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경영계의 가장 큰 걱정은 노동3권 보장문제인데 일본처럼 외국인력의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고용허가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은 “고용허가제의 진행과정을 보니 약간 불안한데 기대에 맞는 가시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