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 시대로 내몰린 빈곤층

지난해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로 지낸 단전가구가 100가구중 4가구나 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고 단전 조치를 당한 가구는 전국에 63만4,000가구. 2002년 48만7,000가구에 비해 무려 30.2%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전국의 1,677만5,000가구 대비 단전가구 숫자를 나타내는 단전율도 2002년 2.95%에서 2003년에는 3.78%로 증가했다.

한전의 단전가구수는 그나마 유예가구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월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유예한 건수가 35만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유예가구를 포함할 경우 단전대상 가구는 100만가구에 다다른다. 정부는 촛불로 인한 인명사고 등이 잇따르자 단전유예대상을 모든 주택용 전기사용자로 확대하고 단전유예기간도 2월말에서 3월말로 한달 더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단전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부실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최하위 계층 10%인 약 50만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도리어 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00만 가구에 이르는 도시근로자중 하위 계층 20%는 매달 14만원씩의 빚을 지고 살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쌀값을 걱정할 처지인 이들 절대빈곤층에게 전기는 호사스러운 문화시설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단전유예 조치 확대 외에도 전력소비가 적은 영세민에게 평균 12%의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2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생활을 위해 지극히 합당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특히 전기가 다른 재화처럼 시간을 두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절대빈곤층을 위해 복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전기 복지 정책을 마련하려면 단순히 요금체납 현황만을 놓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자가용을 운행하는 생활보호자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고의로 전기료를 안내는 중산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있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야말로 현대생활에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생필품 중의 생필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절대빈곤층을 위해 할인율을 더욱 높이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