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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등 정부가 지정한 여섯 곳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지정한 공익 투자 상품에 5억원(국내외 3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55세 이상 외국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국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조성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투자하는 '원금보장형'과 △태안 기업도시 △영암·해남 기업도시 △영주 한국문화 테마파크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영주·예천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등 정부가 정한 여섯 곳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손익부담형'으로 나뉜다.
◇1년 동안 투자실적 '제로'=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이 손익부담형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에 투자하는 원금보장형의 경우 6건, 2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완공 이후 거주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달리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즉시 비자를 부여하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전무한 것이다.
정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상담센터 운영비 6,000만원과 투자유치 설명회 4,800만원, 홍보자료 제작 8,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3건이었던 원금보장형 상품은 5월 현재 6건으로 3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손익부담형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여섯 곳을 지정했지만 막상 개발사업자 중 투자이민제 시행을 지원한 곳이 없어 상품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구체적인 손익부담형 투자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 신청을 한 개발 사업자가 아직 없어 상품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국인 투자도 힘든데…=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실적이 낮은 이유는 지정 대상 사업의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변창흠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중)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데다 실제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낙후지역 개발에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남·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2009년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3월 매립권 양도·양수가 완료되는 등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외국인을 끌어 들일 만한 투자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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