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 활로를 찾자] (1) 이대론 글로벌 경쟁력 요원

곳곳 '규제의 덫'…구멍가게 전락 위기감

'공공성' 논리에 車보험 인상못해 1兆 적자

1년후엔 은행서도 변액보험등 판매 이어

은행 자회사 편입·민영의보 취급마저 좌절

[위기의 보험산업 활로를 찾자] (1) 이대론 글로벌 경쟁력 요원

곳곳 '규제의 덫'…구멍가게 전락 위기감'공공성' 논리에 車보험 인상못해 1兆 적자1년후엔 은행서도 변액보험등 판매 이어은행 자회사 편입·민영의보 취급마저 좌절

조영훈 기자 [e-mail]

금융업계 전반이 활황세를 보이며 확장되고 있지만 유독 보험업계의 영업환경만 악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라는 이름으로 은행이 보험업계의 영업을 빼앗고 자동차보험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산업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5회에 걸쳐 시리즈를 연재한다.

#사례1. 지난해 말 A손보사 Y차장(43)은 일주일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1년치 조금 넘게 주는 위로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를 저울질했다. Y씨는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다른 금융권에는 사라진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뤄졌다”면서 “손해보험업이 그래도 잘 된다는 믿음 때문에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례2. B보험사의 홍보실장 J씨(42)는 요즘 결산실적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J씨는 “회사가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각종 비용도 더 이상 줄일 만큼 줄였지만 회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비관적”이라며 “지난 2006회계연도를 결산하면 적자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대형 은행들은 연간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종합주가지수가 말해주듯 증권산업도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산업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아 금융허브’의 중심 산업이 될 것을 꿈꾼다.

하지만 보험산업만은 성장은커녕 적자에 허덕이며 뒷걸음질하고 있다. 금융권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지만 보험산업은 ‘미운 오리새끼’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보험산업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업체까지도 누리고 있는 ‘상장기업’의 타이틀을 잃은 채 지난 18년간을 허송세월했다. 손해보험산업은 공공적 기능을 앞세운 여론에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손보사 경영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적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는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 사실상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권이 줄기차게 요구한 지급결제기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작업에서도 빠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다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말한 대로 보험산업은 구멍가게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보험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부담은 여전히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은행 자회사 편입이 금지된 것이 그렇고 자산운용상의 제약요인은 보험사가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한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등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꼽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규제의 칼을 들이댄 상태다. 민영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논리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진택 경희대 교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는 우리의 상황을 감안하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국민복지 향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보험산업의 족쇄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종국 한국보험학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은 상장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성장시장인 해외진출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면서 “손해보험사도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해상ㆍ화재보험시장은 벌써 개방이 돼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제약요인들을 빨리 제거해 보험업계가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4/0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