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 미군기지 개발' 지원축소 반발

정부가 경기도 내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지 매입 및 도로 확충에 투입할 국비를 도에서 요청한 2조여원보다 44% 삭감, 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가 부처 협의를 거쳐 상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계획안을 심의했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도 내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지 매입비 등으로 2009~2017년 투입할 국고보조금은 1조1,425억원으로 도에서 요구한 2조417억원보다 44%(8,992억원) 삭감됐다. 반환기지 활용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분야가 토지매입 등 일부에 그치고 도로개설 공사와 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친 사업비 총액도 7조1,649억원에서 6조9,632억원으로 3%(2,017억원) 줄어든 반면 지방비 부담규모는 8,815억원에서 1조6,385억원으로 86%(7,570억원)나 늘었다. 민간자본도 당초 5조562억원에서 4조1,822억원으로 17%(8,740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특별법까지 제정, 국비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으로 만들면서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제공해 온 경기도에는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의 수정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동두천시 발전특별법 제정,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