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유료화 논란/외부차량 억제… 장삿속… 합법성 의문

◎주민·구청 “환영”속 “주차장법 위반” 소지/강남·여의도 등 확산여의도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의 유료화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 억제를 위해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50%인상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화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는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현행 주차장법 위반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구분된다. 외부차량을 적극 유치, 주차수입을 겨냥하거나 외부차량의 주차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7일 상오 8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이 아파트에 몰래 주차한 뒤 출근하는 「얌체족」을 단속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에게 지급한 주차비표를 확인하는 모습이 쉽게 보인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아파트 앞을 통과하는 바람에 분당등 서울외곽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자가용족들이 이 아파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말 1가구2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주차비를 받기로 결의한데 이어 방문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비를 징수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한신아파트와 가까운 도곡동 동신아파트 입주자들도 지난해말 관리사무소 직원을 구청에 보내 유료화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문의해 조만간 유료화할 방침이다.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외부차량의 주차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차량 억제차원에서 돈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며 『지난해말 2∼3곳의 아파트가 유료화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주민투표 또는 주민대표자회의에서 결정 하고 구청에 「부설주차장 이용신고」를 내면 되는데, 강남구청은 교통량억제를 위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차수입을 목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을 월 4만에서 14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하자 여의도 광장및 백조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화해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공영주차장보다 훨씬 저렴해 여의도에 직장을 둔 샐러리맨들사이에 주차장티켓 확보경쟁이 치열하다.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도 지난해말 주차장을 유료화, 월5만원을 받고 있다. 아파트주차장의 유료화는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설치목적과는 동떨어져 법적인 논란도 적지 않다.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주차장의 설치기준및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구획선내에만 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로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