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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계량기조작 수십억 착복
입력2002-07-11 00:00:00
수정
2002.07.11 00:00:00
25명 적발 10명 구속기소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1일 유조차에 부착된 계량기를 조작, 수십억대 산업용 유류를 빼돌려 온 석유판매업자, 유조차개조기술자 등 모두 25명을 검거, 이중 카센터업주 박모(38)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유조차 운전사 이모(37)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박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S밧데리에서 석유판매업자인 이모(41)씨 등으로부터 총 2,240만원을 받고 5톤 유조차량 총 16대의 유류공급장치 및 계량기를 변조한 혐의다.
석유 판매업자 이모씨 등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서울ㆍ용인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유류 중 10~15%를 전자밸브를 조작, 비밀배관을 통해 유류를 다시 유조탱크로 역류시키는 방법으로 2년 반 동안 모두 25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렇게 빼돌린 기름을 주로 다른 건설현장에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중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유류공급량 조작은 결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기초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건설단가 상승을 유발, 주택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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