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만 의식 '짜맞추기식 징계'

여론만 의식 '짜맞추기식 징계'

대우차·한보철강 매각실패 조사안팎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조사결과는 알맹이 없는 「여론맞추기용」에 그쳤다. 협상의 큰 줄기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짜맞추기식 문책수위를 정한 게 반증한다. 문책대상에서 실무처리를 지원한 정부 당국자들이 고스란히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M&A 협상에 대해 감독기관이 나서 문책한다는 것도 유례가 드문 모순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전체적인 매각작업에는 문제없었다=대우차의 협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포드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때 복수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입찰보증금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것.

금감원은 포드의 제시가격(7조7,000억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복수선정 때 오히려 실사기간 장기화로 조기매각을 힘들게 할 수 있다며 협상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입찰보증금도 포드와 협상이 「우선협상」으로 양해각서 등과 성질이 달라 국제관례상 보증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는 협상팀의 변론과 같이 했다.

◇눈가림용 희생양만 잡아=금감원은 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해 포드의 내부 문제로 인수포기 가능성이 예측됐지만 비상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과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채권단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오호근(吳浩根)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의장에 대해 채권단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吳의장은 사표를 낸 상황이고 책임추궁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제일은행에서는 당시 류시열(柳時烈) 은행장이나 강낙원 상무(현 광주은행장) 등이 문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대표에 대한 문책은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책임 벗어난 정부 당국자=대우차와 한보철강은 국가적 딜이어서 정부 핵심당국자들이 모두 관여했다. 특히 자산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미협조를 책임추궁 이유로 들었으나 공사측은 『정부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한보철강도 조세채권 현가할인 등이 대부분 정부 양해 아래 이뤄진 것. 결국 전례에서 보듯 M&A 실패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우습고 매각실패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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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0/10/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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