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배드뱅크 통해 구제 추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배드 뱅크(Bad Bank)` 설립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드 뱅크설립을 통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했다. 배드 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대책은 작년 하반기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다중채무자처리 특수목적회사(SPC)와 비슷한 개념으로 다중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공동으로 추심하되 신용회생을 지원하는 `공동개인워크아웃`의 일종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 `배드 컴퍼니(BadCompanyㆍ부실자산 집결회사)`를 설립해 대우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활용했었다.

배드 뱅크가 설립되면 다중 채무자는 여러 금융기관과 일일이 채무재조정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고 동시 다발적인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인신용회복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실 채권을 배드 뱅크로 넘기게 되는 금융기관은 채권을 유동화 시킴으로써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 설립된 다중채무자처리 특수목적회사(SPC)에 10개 금융기관만 참여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배드 뱅크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배드 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대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안마련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배드 뱅크를 포함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ㆍ우리등 10개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ㆍ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