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경제회견의 메시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회견은 국제통화기금체제의 조기 극복과 경제회생에 대한 자심감에 차있고 재도약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평가된다.「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않다」는 말속에 자심감과 희망이 함축되어 있다. 어둠은 추락하고 있는 불경기와 대량 실업일 것이고 새벽은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단단한 기초위에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짙은 먹구름속에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이런 때엔 다시 뛰게하는 용기와 신뢰 그리고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의 말에 목말라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金대통령의 회견은 경제회생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하고 고통 다음에 올 희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金대통령은 희망을 풀어가는 당면과제로 경기부양을 제시했다.그것은 외환이나 거시경제지표의 안정과 착실한 구조조정의 가시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직 외환위기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나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금융구조조정은 이달말에 1단계 마무리된다. 기업구조조정도 연말까지 일단 완료될 전망이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의 개혁도 어느정도 진척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내수침체가 바닥모르게 내려앉고 있으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실업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산업기반이 붕괴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이런 때에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경기진작은 불가피하다.경기진작을 위해 신용경색해소 금리인하 재정투융자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경기부양이 개혁의 포기나 의지의 퇴색으로 비쳐 구조조정이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상황이 달라졌다 해도 우리경제가 풀어야할 기본과제는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실천이다.구조조정의 성공 없이는 위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했다할 수 없다. 따라서 경기진작은 구조조정과 병행하되 고삐를 놓지말아야 한다.

모든 정책은 실천이 중요하다.정책은 있으되 일선에서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잔치로 끝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된다.그래서 일선 창구를 독려하고 감독하는 성의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이다.특히 돈을 풀되 쓰일 곳과 목표가 뚜렷해야 경기부양 효험이 제대로 나타난다. 무작정 돈을 풀면 거품만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대책과 맞물린 사회간자본시설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제를 일으키는 일은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의 집결이 필요하다.그러나 정치권은 따로 가고 있고 힘의 결집 분위기를 깨고 있다.정치 안정없이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정치권도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바라보고 제자리로 돌아와 국민적인 경제회생 노력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다시 뛰자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다시 뛰면 또 한번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는데 뛰지않을 사람 또한 없다.자신감과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도전의욕도 강열하다.분위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해본 경험도 있다.믿음도 쌓였다.이제 뛰기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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