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논술 가이드라인 완화 필요하다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지난 8월31일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연 대학자율화 심포지엄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날 대학교수들은 “논술고사 같은 구체적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 “논술 가이드라인은 이미 성인이 되고 환갑을 넘긴 대학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는 일”이라는 등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교수들의 이 같은 비판은 국립대 법인화, 지원예산 축소, 연구과제 심의 강화 등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엄격한 규제에 불만이 쌓여왔던 탓이 크다. 그러나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서는 분명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장 올 2학기 수시전형부터 영문 제시문을 사용할 수 없고 수험생들의 지식 유무를 판단하거나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지문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대학들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수시 2학기 접수를 앞두고 ‘본고사’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면접 및 통합형 구술고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학생생활기록부와 수능시험의 변별력 약화를 논술고사를 통해 해결하려던 대학들로서는 결국 제3의 키(key)에도 재갈이 물린 꼴이 됐다. 교육부의 방침이 경직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학별ㆍ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대입제도 전체가 타당성과 존재이유를 잃게 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면 전국의 대학을 1ㆍ2ㆍ3…대학 식으로 구획하고 학생들을 여기에 추첨 등으로 배정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냉소가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굳이 세계화가 아니더라도 영어 공용화 경향과 지적 능력의 깊이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논술 가이드라인 완화와 함께 앞으로 구성될 ‘논술심의위원회’의 보다 유연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