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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말로만 선택진료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병원 업계는 손실 보전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선택진료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의사 선택을 없애는 대신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1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의 협업체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 방안이 시작되려면 우선 각 병원별로 치료의 효과성과 적절성ㆍ안전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좋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그만큼 진료비가 비싸지며 환자는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을 모두 고려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기획단은 기술적으로는 2016년께 평가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정성을 높이고 병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훨씬 지연될 수도 있다.
2안은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크게 낮추는 방법이다. 현재 병원별로 의사의 80%까지 선택의사로 둘 수 있는 것을 진료과목별 5~50%로 줄이고 검사와 영상진단ㆍ마취처럼 환자의 선택이 어려운 항목은 부과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기획단 내부에서는 선택진료를 아예 없애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1안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대안 모두 그동안 환자가 내던 선택진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재정 확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3대 비급여 제도를 한꺼번에 개선할 경우 재정 소요가 큰 만큼 부문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획단은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79.2%에 달했으며 전체 환자의 40.9%는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았다.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선택진료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는 2004년 4,368억원에서 2012년 1조3,170억원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나온 대안과 각계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 폐지는 병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병원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병원 업계와 합의부터 한 뒤 개편작업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을 장애인 재활이나 노인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각 의료원은 다문화가족 진료나 장애인 재활, 노인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특성화된다. 민간병원이 잘 다루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응급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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