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위상 급속 강화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취임후 재경부 및 재경부장관의 위상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개각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종전 매달 한번씩 열던 재경부장관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를 격주로 열기로 했다. 또 매주 국무회의에 앞서 조찬모임으로 재경부장관주재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부총리 승격을 앞두고 있는 재경부장관의 경제부처 장악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조조정의 주도권 역시 그동안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었으나 이제는 재경부로 넘겨오는 분위기이다. 재경부는 이번주초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재경부에서」발표할 계획이다. 발표에서는 기업과 금융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과 함께 채권시장 선진화등 자본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미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방안 발표를 위해 금감위등 관련부처와의 사전 조율작업을 끝마쳤다. 실물과 금융의 핵심 개혁과제 및 실천방안에 대해 재경부의 입김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다.

李장관은 경기과열 여부등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문제 역시 각부처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토의할 것을 15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형식은 「토의」이지만 내용은 「간섭」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李장관은 이미 재경부장관 취임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경부가 경제부처 사이의 정책조정 기능을 보다 활발히 해야 한다』면서 『재경부 직원들이 앞으로 고생스러워 질 것』이라고 언급, 내각의 수석부처로서 재경부의 위상강화를 내비친 바 있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