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

국민연금은 각 분야에서 진기록을 수립 중이다.

우선 지난 88년 제도 도입 이후 11년 만에 전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기금 조성에 참여 중이다. 88년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총 40여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만 8조원 이상의 운용수익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기금이 매월 2조원 이상씩 늘어나 정부 일반회계예산 118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135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제도의 장점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어떤 민간보험보다도 유리한 혜택이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민간보험과 달리 세대간 부양기능이 있고 정부가 운영비를 재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가입자에게 수익을 전액 되돌려 주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은 더욱 유리하다. 향후 1,715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인 거대기금은 장기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 발전과 자본시장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외투자에 따른 제2의 외환보유고 확보는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의 개선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국민의 `편견과 오해`가 상당하다. `강제가입에 따른 불만`은 향후 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면 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2047년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운용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비록 43년 뒤의 일이긴 하나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은 현 세대에게 너무 행복하게 설계된 `저부담-고급여` 체계이다. 지금부터 `조금씩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자녀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래도 민간보험에 비해 여전히 후한 혜택이 돌아간다.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2070년까지 기금고갈을 예방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 확보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에게는 향후 수십년간의 보험료부담과 연금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더 나은 노후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어려운 과제다.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둘러싼 각계의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대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조속히 혁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은 국가적 개혁과제(agenda)로 격상되어야 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