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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생·경제정책 '흔들' ■ 열린우리당 의원 23명 집단 탈당연금개혁·자본시장통합법등 협상시기 차질 예상건교위 5명 탈당…부동산 관련법안 표류 불가피정부, 신당등 협의채널 많아 정책추진 더 힘들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탈당파 "중도실용으로 초당적 세 확산" • 2·14 전대 어떻게 되나 • 한나라당, 원내 1당 자리 되찾아 • "DJ·YS이후, 당 쪼개 성공한 적 없다" • [사설] 탈당따른 국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열린우리당이 의원 23인의 집단탈당으로 원내 1당이 붕괴돼 부동산 후속 입법을 비롯해 연금개혁 법안, 자본시장통합법 등 각종 민생ㆍ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당이 여당으로 부동산 입법 등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한나라당 역시 1당으로 민생 현안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가 공언한 각종 정책의 시행 시기는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신당 등과도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할 처지에 몰려 정책 추진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등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재ㆍ개정법안들이 통과돼야 오는 9월 예정대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등은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날 조일현 건교위원장, 주승용 여당 간사, 박상돈, 서재관, 장경수 의원 등 우리당 소속 건교위 위원 5명이 탈당해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른 법안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연금의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ㆍ여당이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ㆍ야 협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수년간 준비해 온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역시 ‘탈당 정국’ 속에 논의 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치 일정이 불투명해 이들 법안에 대해 일정기한 여유를 두고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각기 법안이 워낙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도 뚜렷한 편이어서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융합, 출자총액제한제 등과 사학법, 사법개혁법 등 민생ㆍ개혁입법들도 제자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타개키 위해 장영달 우리당 원내대표가 여ㆍ야ㆍ정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9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간 회담도 그동안의 여야관계로 볼 때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집권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상적으로 지속하는 한편 한나라당, 새 교섭단체 등과의 당정협의 확대도 조심스럽게 준비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당이 원내 1당의 지위를 잃은 만큼 야당 등과의 정책협의 및 협조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면서 “정책 협의에 예전보다 많은 절차와 시간이 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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