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겉도는 실업대책

-사회부 최영규차장

통계청은 지난달 23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 8월 실업자가 157만8,000명으로 전달보다 7만3,000명이 줄어 9개월만에 실업자가 처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재벌그룹들까지 부도 몸살을 앓고있는데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업자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의 실업통계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8월 실업자가 감소한 이유는 한마디로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달보다 24만3,000명 늘었기 때문이다. 방학기간 중에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구직을 포기한 대학생이나 남편의 실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려고 애를 쓰다 취직이 안돼 가정으로 돌아간 주부들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면서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실업통계를 언급하는 것은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허점투성이 실업통계에 있기 때문이다. 실업대책은 정확한 실업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의 실업률과 실업의 특징에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는지, 직업훈련을 원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명이고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실업자의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안되니까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긴급구호 성격의 눈앞에 보이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단기 처방에만 급급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겉도는 일자리 창출, 말뿐인 부처간 협력체제, 행정력 부재,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 등 정부 실업대책의 실효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2일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도 효과가 적고 대책이 겉돈다』고 지적, 내각을 크게 질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결국 정확한 실업통계가 실업대책의 근간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선진국의 노하우를 도입하거나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실업대책에 대한 명쾌하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이나 영상산업 등 신산업(뉴비즈니스)을 정책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

실업대란은 하루 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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