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민관합동 투자촉진 회의] 李대통령 "위기극복에만 집중하면 위기이후 뒤처진다"

"비정규직 문제 기간연장후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

재계 "IPTV 인프라구축 정부와 공동투자 필요"

격의없는 건의 답변 오가 기업 경영전략회의 방불

2일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수영 경총회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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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투자촉진 회의] 李대통령 "위기극복에만 집중하면 위기이후 뒤처진다"

"비정규직 문제 기간연장후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재계 "수도권 택지개발때 R&D시설 우선배정을"격의없는 건의 답변 오가 기업 경영전략회의 방불

온종훈기자 [e-mail]

2일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수영 경총회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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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기업들도 이에 화답해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도시광산(폐금속재활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 대표들을 만나 "지금부터 중요한 게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가 끝난 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면 위기 이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놓고 기업 대표들이 스스럼없이 건의를 내놓고 정부부처 장관들이 즉석 답변을 하는 등 마치 기업의 경영전략회의처럼 진행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업계가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져 솔루션(해결책)이 도출되는 등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 회의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촉진녹색투자 지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건의가 잇따랐다. R&D 투자촉진 방안과 관련,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수도권 내 R&D 시설이 긴요하다"면서 "향후 택지개발시 R&D 시설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R&D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은 "IPTV나 와이브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개별기업에 부담하기 곤란하므로 정부와 공동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투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정준양 포스코 회장)"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그린홈 100만가구 사업에서 연료전지를 포함시켜 관련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허창수 GS 회장)"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구자홍 LS 회장은 환경ㆍ입지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산업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류진 풍산 회장은 "다목적용 돔구장 건설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관광투자 촉진방안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 회장은 "오염물질을 재처리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관광단지 건설이 허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업들은 이날 회의와는 별도로 투자확대를 약속했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6월 초순 이후 매주 경제 단체 건의 또는 개별기업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투자약속을 받고 이에 따른 정부의 '맞춤 지원'을 약속했다.

포스코의 경우 1조원을 투자해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약속했다. LG그룹 등 여러 기업들도 R&D 클러스터 사업에 투자를 약속했으며 삼성그룹은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윤 수석과의 개별기업 면담과정에서 각 기업들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정부도 이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과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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