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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치레가 예의' 사회통념이 부패 초래"
입력2004-09-03 07:16:19
수정
2004.09.03 07:16:19
교육행정 공무원 설문조사…인사ㆍ재정 분야 부패 '심각'
상당수 공무원들은 `인사치레가 예의'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며, 인사ㆍ재정 분야의 부패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허정복씨의『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식연구』논문에 따르면 경기 교육행정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패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어느 정도 인사치레는 예의라는 사회적 통념'(35.6%)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미 정착된 관행'(12.3%), `도덕적 해이'ㆍ`낮은 보수'(각각 9.7%), `지연ㆍ학연 등 각종 연고'(8.9%)가 뒤를 이었다.
가장 부패가 심한 분야로는 `인사분야'가 39.8%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그 다음은 `재정'(29.2%), `시설'(26.7%) 분야였으며, 개별 부서의 경우 승진(32.6%), 집행(14%), 감독(13.1%) 관련부서 순으로 조사됐다.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급여인상'(51.3%)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윤리의식강화'(27.1%),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업무처리'(13.1%), `내부자 고발 등 새 제도 도입'(4.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에 대한 압력의 주체는 `이해관계자'가 3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손꼽혔고, `기관의 관리자'(21.2%), `상급자'(19.9%), `외부 인사'(19.1%) 등인 것으로나타났다.
허씨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등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며 "보수 현실화 등 적정한 처우 개선도 뒷받침돼야 하며 조직개혁은 `점진적'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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