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급등 파주ㆍ안산ㆍ하남도 50% 육박

[종토세 증가율 12년만에 최고] "불로소득 세금으로 환수" 참여정부 의지관철

경기 32.6% 상승…전남·전북·대구는 10%대, 세액 강남구 1,388억 최다‥도봉구의 13배

땅값급등 파주ㆍ안산ㆍ하남도 50% 육박

[종토세 증가율 12년만에 최고] "불로소득 세금으로 환수" 참여정부 의지관철경기 32.6% 상승…전남·전북·대구는 10%대, 세액 강남구 1,388억 최다‥도봉구의 13배

종합토지세 부과액 증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의 땅값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지가 조세체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보유세 개편 장기계획을 통해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올해 어김없이 적용했다. 과표현실화율을 3%포인트만 올려도 보유세는 최소 10% 이상 인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적극 환수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최근의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별개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땅값 상승이 가장 큰 요인=

종토세가 12년 만에 기록적으로 크게 오른 이유는 일단 땅값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분 종토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2003년 6월1일 기준)는 전국 평균 12.9%로 전년도의 3.4%에 비해 4배 가량 높아졌다.

지역별 지가상승률은 서울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17.2%, 인천 12.4%, 제주 6.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0.5%로 가장 낮았고 전북 1.2%, 광주ㆍ대구(2.7%), 경북(3.1%), 부산(3.3%) 등도 낮았다. 이에 따라 종토세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39.5%, 32.6% 늘었지만 전남 15.7%, 전북은 1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종토세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따른 과표현실화율의 확대다. 종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현실화율은 지난해 공시지가의 36.1%에서 3.1%포인트 높은 39.2%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과표현실화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02년 2%에 그쳤던 종토세 부과액 증가율이 2003년에는 13.7%로 크게 뛰어올랐다.

차도식 행정자치부 서기관은 "세금증가분을 과표조정과 땅값상승 요인간 비율로 따지자면 4대6으로 땅값상승의 영향이 좀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부자 동네가 많이 오르고 많이 내=

종토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땅값이 많이 상승한 수도권 개발지역과 서울 강남 지역이었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가 5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50.2%), 서초(49.4%), 강남구(47.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장유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수도권의 파주시(48.2%), 안산시(47.4%), 하남시(45.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만 올해 땅값이 급등한 대전ㆍ충청권은 지난해 많이 오르지 않은 탓에 종토세 상승률도 높지 않았다.

지난해 5,447억원을 부과했던 서울시는 7,599억원을 부과, 광역자치단체 중 상승률이 39.5%로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760억원), 중구(718억원), 송파구(620억원), 종로구(439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01억원)였으며 다음은 금천구(103억원), 중랑구(115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의 종합토지세액은 도봉구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듯=

내년부터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돼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명칭이 바뀌면 징수체계가 다소 개편되지만 내년에는 '땅에 대한 세금'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내년 '토지분 재산세'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0%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올해분 땅값 상승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18.58%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높다. 내년에도 과표를 3%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신설돼 땅부자ㆍ집부자의 세부담은 최소 2배 이상 오를 것임이 분명하다.

주목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지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던 충청ㆍ대전권의 종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 충청ㆍ대전권의 올해분 종토세는 지난해 땅값이 반영된 덕분에 19~20% 가량 오르는 데 그쳐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전 지역 땅값은 동구가 무려 132%나 오르는 등 지역별로 20~30% 정도 올라 내년 중 종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현환기자 [e-mail]

임석훈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