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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폐막] 통화 정책 VS 구조적 개혁

위기극복 방안 이견 확인

27일(현지시간)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참석자들이'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FT는 우선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ㆍ재생상과 마크 카니 차기 영란은행(BOE)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그 나라 사정에 맞는 더 적극적인 화폐정책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중기에 달성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마리 재정상이 "정부가 일본은행(BOE)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하고 26일 엔화약세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BOE의 적극적인 화폐정책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기달성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FT는 카니 총재도 다보스에서 "중앙은행에는 지속가능한 회복을 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며 중앙은행과 정부의 동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 또한 최근의 경쟁적인 통화약세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세계경제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의 정책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



반면 호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라가르드ㆍ아마리ㆍ카니 등이 주장하는 정책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대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트레버 매뉴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양측의 주장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며 "더 많은 재정정책이 있어야 한다. 성장 없이는 국가 빚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전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유로존 내 여건이 나은 국가들은 역내 위기타개를 위해 성장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하며 여전히 위기해법에 이견을 보였다. 그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유럽ㆍ중남미 정상회의에서 "한손에는 탄탄한 재정, 다른 한손에는 성장을 이끌 개혁적 구조가 있어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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