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이 우선"

金재경차관, 30대 기업집단제, 집단소송제와 연결해 개선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27일 "우리 경제가 4. 4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조정을 빨리 완결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매일경제TV에 출연,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경기의 조절은필요하지만 시장의 불안감 해소가 중요한 만큼, 우선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빨리 완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 정책과 관련, "자산이란 단일 기준에 의해 규제하는 30대 기업집단제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0대 기업 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은이번에 도입할 집단소송제와 연결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320여개 기업의 현장 확인을토대로 수출과 공장입지, 세금 등 각종 불필요한 규제 개선안을 내달말까지 마련해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6개월간 직업 훈련하는 청년 IT(정보기술)인력을 2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