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품산업 발전 경제 재도약의 초석

부품이 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부품산업은 전체 경제성과는 물론 경제성과의 부문간 전파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품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면 완제품 부문의 호조가 부품산업의 수요증대로 연결되지 못해 결국 양극화의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전체 경제성과와 함께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부품산업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립가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돼 아직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IT산업과 자동차 등 우리의 완제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부품산업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첨단 핵심부품은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범용부품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우리 부품산업의 취약성은 핵심 원천기술력의 부족과 부품기업의 영세성 및 수급기업간 협력체계 부족으로 요약된다. 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다면 체질강화를 위한 처방은 자연스레 내려진다.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R&D 투자의 절대규모가 일본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수급기업간 상생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력의사가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협력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력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확대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체계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력유인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이 협력기업에 기술자문 및 기술인력 지원을 추진할 경우 세제상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도 일본처럼 수급기업간 상생적이고도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도약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도약의 길로 가느냐 정체의 길로 향하느냐의 열쇠는 부품산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자발적이고 상생적인 수급기업간, 그리고 부품기업간 협력체계가 형성될 때 도약으로 향하는 길이 무지개처럼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