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 일률 배분 서울 '공동세' 도입 논란

자치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걷어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을 두고 시와 자치구, 자치구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25개 구청으로부터 재산세의 50%를 거둬서 이를 각 구청에 똑같이 분배하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손성호 시 세제과장은 “정부 여당에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치구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이라며 “공동세 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공동세 도입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거두는 재산세의 비율. 시는 50%를 제안했지만 재산세 세입규모에 따라 자치구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재산세 세입규모가 큰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은 시가 거둬가는 재산세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는 반면, 나머지 구들은 환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총 재산세는 9,300억원선. 시의 제안대로 ‘공동세 50%’안이 채택되면 약 4,650억원을 시가 가져가 모든 구에 186억원씩 분배하게 된다. 재산세 수입이 143억원에 불과한 금천구는 115억원이 늘지만, 1,800억원인 강남구는 700억원 이상 밑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강남구 관계자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는 동감하지만 시의 50%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공동세 비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는 중간점인 35%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손성호 시 세제과장은 “공동세 비율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중으로 이번주중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협의안이 도출되면 정치권에 입법을 건의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