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康법무 선거법 위반 고발해야”

민주당은 16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등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키로 하고 검찰 고발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며,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상임중앙위에서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을 취하하라는 망언을 하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를 소집, 장관 발언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재(金景梓) 상임위원도 “17대 국회에서 소추안 취하 발언은 다수당을 만들어 취하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강 장관은 정부 각료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언행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탄핵 취하 발언은 기자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차원에서 법무부로서도 검토해 두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거두절미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후 결과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 취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진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