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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지만 참여율은 5% 수준에 불과했다. 근로자도 외면한 총파업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과 노동계 관계자들도 예견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뚜렷하지 않은 목적의식 △정치색채 △이미 일정을 잡아놓은 파업을 위한 파업 등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한다. 특히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개별 사업장들이 등을 돌리면서 앞으로 투쟁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총파업에 2,800여개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1 수준인 26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를 주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가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실제 가담한 인원은 이를 훨씬 밑돌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50여개 사업장의 3만4,000여명이 실제 파업에 참여하고 약 4만3,000여명이 지역별 집회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80만명의 5% 정도만 참가한 참담한 결과다. 그 중 기아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만 3만명에 달한다. 이들 외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파업에 불참했고 노조간부나 비번자 등만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보다는 현대차지부와 화물연대 등 주요 사업장이 불참할 정도로 현장과 중앙지도부 간에 괴리가 컸던 것이 주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이미 두 달 전부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노동시장 구조 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세월호 시행령 폐기 등을 핵심의제로 4월24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시한이었던 3월31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의 반대투쟁을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노사정 논의가 결렬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구조개혁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며 총파업 명분이 약해졌다.
여기에 공무원조직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외치고 세월호 1년을 맞아 세월호 시행령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근로자들조차 파업참여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500여명의 간부만 형식적으로 참여한 현대차지부가 파업시기와 명분 모두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더욱이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해 스스로 동력을 잃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구조개혁이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 과거 정리해고법 통과 때처럼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니 파업투쟁 동력이 떨어지고 상징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총파업 실패로 앞으로의 파업일정에도 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장과 달리 양대 노총의 연대 파업 투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노동계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지만 한국노총에서는 거리감을 두는 모양새다.
명분 없는 투쟁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부담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에다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비상 등 경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데 노조가 위기극복의 지혜를 보태지 않고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탓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이탈해 적극 참여하려면 이해관계가 분명한 이슈가 집중돼야 하는데 사회·제도 개혁적 의제와 노동문제가 섞이면서 역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파업 일변도로만 가 면역 효과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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