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년 입주] 상반기 시범단지 조성 완료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가한 남북 대표단은 밤샘 접촉 끝에 7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정표를 잡았다. 특히 제2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관련국의 평화공존의지를 합의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협력사안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제품생산 가능할 듯 =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상반기중 1만평 시범단지의 부지조성 완료 및 기업입주, 1단계 100만평의 내부기반시설 건설 적극 추진 및 내년부터 단계적 기업 입주에 합의함으로써 공단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했다. 시범단지가 착공되고 관리기관이 구성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1단계 100만평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 후 입주 방식이 아닌 공사 진척에 따른 기업 입주에 합의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개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르면 연내 철도 연결 = 남북 양측은 연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철도개통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남측이 상반기중 개통을 희망했던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은 북측이 기술적ㆍ물리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도로포장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본격화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고질적인 경기 북부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진강에 대한 남북 양측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 우선 남북 양측은 내달부터 각기 3개월간 단독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를 교환해 조사 필요지점을 확정하고 15명 내외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공동조사를 7일간 실시한다. 조사는 임진강의 흐름에 따라 상류인 북측지역으로부터 하류지역인 남측지역 순으로 하게 되고 조사를 마치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의 수방대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특히 임진강이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따라 흐르는 강이라는 점에서 공동조사나 공동수방사업의 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소기업, 조기입주 “환영” = 이번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며 반기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의 주체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중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마저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어 베트남 등지로 진출하려던 의류, 신발 등 중소생산업체들은 개성공단이 인건비는 물론 물류비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아산에는 경추위의 합의가 발표되자, 개성공단 입주를 위한 방법과 입주시기 등을 문의하는 중소기업의 전화가 쇄도했다. 강득수 기협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라도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임금, 인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제조업 공동화 우려도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가 가시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신설법인 수가 지난 2002년 1,084개에서 지난해에는 555개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제조업 일자리도 지난 1990년 504만개에서 지난해에는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임금 구조를 견디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임동석기자, 조영주기자,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