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 해외부동산 취득 확대…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7월부터 달라지는 것] 해외부동산 취득 확대…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종배 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관련기사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제·세금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행정·건설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복지·노동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산업ㆍ정보통신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외교ㆍ통일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교육ㆍ문화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농림ㆍ해양ㆍ환경

다음달부터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부 신용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된다. 또 해외 거주 목적으로 50만 달러 이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과 리츠의 해외부동산 취득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29개 행정부처 소관 제도와 법규 사항을 모아 ‘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대출 이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했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 보증 방식으로 바뀌게 돼 학자금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혜택 대상 등이 확대되고 번거로운 보증 절차도 없어진다.

또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5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 스스로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일정기간 매년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고위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 관련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주식신탁제도도 11월18일부터 도입된다.

입력시간 : 2005/06/28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