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인플레땐 통화정책 다양하게'

"低인플레땐 통화정책 다양하게" 채권시장 개입론 제기…정책목표 고용안정등 확대 필요일부 "금리로 집값 잡으려면 실물경제에 충격" 반박도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저물가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은행이 금리조절ㆍ고용안정 등 통화정책의 목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가압력이 낮아진 점만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할 경우 다양한 내적 '위험요소'를 놓칠 수 있는데다 저물가에서는 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민감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물가 이외의 시장유동성ㆍ자산가격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를 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실물경제에 지나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16일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저(低)인플레이션하에서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2006년 한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 이 같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은행의 강화된 역할론과 새로운 정책수단 등에 대한 주장과 반박이 제기될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은 프레드릭 미시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강력한 명목기준지표를 채택하는 통화정책에 힘입어 많은 나라들이 저인플레이션을 향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적극적인 정책개입으로 저물가에 높은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고물가-저비용 상황이 닥쳤다"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이외에 채권시장 개입을 통화정책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케네스 커트너 미국 오벌린대 교수는 발표논문에서 "중앙은행의 채권시장 개입은 명시적인 이자율 목표 설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를 실효성 높은 대안적 통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오찬연설에 나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한국은행은 당연히 물가안정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고용 등 실물부문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의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교수는 "중앙은행이 저물가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자산가격 상승이 투기적 요인 때문인지, 경제구조 변화 때문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버블이 진행되면 자산보유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때 금리를 소폭 올려봤자 버블을 억제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이토 교수는 "버블이 억제될 정도로 금리가 대폭 인상되면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6/1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