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착수

국회는 23일 법사,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등 새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총 3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인데다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안기부 '고문조작' 의혹,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 환란(換亂)책임 문제 등 쟁점현안이 산적해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 ▲국방부 백두사업 ▲지역편중인사와 서울역집회 방해사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공기업 구조조정 ▲도청.감청 허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행정자치위의 경우, 이날 '한나라당 서울역집회 방해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하는 등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許准榮남대문경찰서장과 張光根한나라당부대변인을 상대로 한 이날 증인신문에서 李允盛 金光元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치밀한 각본에 따른 조직적 정치테러"라고 주장하고 '경찰의 경비소홀'과 `수사의 은폐축소'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李相洙 秋美愛의원 등은 22일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인용, 서울역집회 폭력 주동자가 15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지도위원을 지낸 핵심당원 牟모씨(58)로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의 자작극이 아니냐고 반격했다.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崔在昇의원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 "불법복제와 불법유통구조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朴鍾雄 申榮均의원도 "과당 수입경쟁으로 인한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업계간 사전조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개방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국민회의 金明燮의원은 금강산 관광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후송대책을 따졌다.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정보전략사업의 하나인 '백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 정부의 국방실정을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을 문제삼았다.

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감사에서 국민회의 金珍培 자민련 李完九의원 등은 농가부채 통계의 부정확성과 소 전산화작업의 실패를 집중 추궁했고 한나라당 尹漢道의원은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포기를 요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회의 梁性喆의원은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한나라당 金德龍의원은 "핵시설로 의심되는 평북금창과 태천 지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기아자동차 처리 등에 대한 집중질의가 전개된 산자위의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金明圭의원은 "삼성자동차 처리는 스스로에게 맡길 것인지 혹은 재계의 구조조정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추궁했다.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朴源弘의원은 "지난 6월 대전지역 먹는 샘물 조사 결과 우라늄이 미국 환경청(EPA)의 권고치인 20ppb를 4배까지 초과했다"며 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