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구조조정] 자금조달 불투명... 정상화 짙은 안개

최근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5조원 추가 투입, 현대투신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러나 시장의 반응은「반신반의」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수립되지 못한데다 구조조정 방향 역시 증시회복이라는 본질보다는 재벌개혁 등 곁가지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투·대투에 대한 자금조달 불투명= 정부는 한투·대투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방침을 밝힌 이후 자금조달과 관련해 이렇다할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기존에 투입한 공적자금 64조원을 회수해 사용하고 모자라는 돈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달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현재 기존 공적자금 64조원의 투입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올해말까지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3년, 5년, 7년으로 오는 2006년에야 이자지급이 완료되며, 이를 감안할 경우 기존 공적자금은 1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채권발행을 통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5조~7조원 가량의 자금 가운데 나라종금 대지급에 3조4,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남은 금액을 활용하되 모자라는 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다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은 투신권의 부실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투 정상화 역시 산너머 산= 현재 현투의 부실규모가 얼마인지는 명확치 않다. 현투는 1조3,000억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우채 손실부담 8,000억원을 포함해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계정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신탁재산에서 차입한 연계콜 3조원의 처리도 숙제다. 현투가 콜금리 수준의 장기 저리자금 2조원을 요청한 것도 연내에 연계콜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증권금융채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투가 요구한 2조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금채의 발행한도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증권금융은 규정상 증금채를 자본금(2391억원)의 20배까지 발행할 수 있어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는 발행한도가 4조7,8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 4조원은 이미 한투와 대투, 그리고 현투에 지원돼 여분은 7,8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주주인 증권사와 은행이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종합대책이 없다= 현재 증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안심리다. 불안심리가 제거돼야 매수기반 확대→주가상승→주식형 수탁고 증가→투신권 구조조정 원활 등 선순환 구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책은 단발적이며, 임기응변적 색채가 농후하다.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대책 발표로 신뢰상실을 자초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마다 조율없는 발언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해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함에도 여론에 밀려 임원 문책론을 제기, 구조조정을 위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증시회복이란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진 재벌개혁 집착도 방향성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조속한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특히 증시를 살리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3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