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유효경쟁/서정대 중소기업연 연구위원(여의도 칼럼)

금리하락이 모든 기업에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대책을 보면 그리 환영할 일도 아니다.고비용 저효율이 우리경제의 걸림돌이라 하여 정부와 기업이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저효율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단기에 해결이 어렵고 고비용, 소위 3고(고금리, 고임금, 고지대) 중에서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단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리하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리란 자금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주된 수요자인 기업으로서는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금리의 하락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금융기관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준율을 인하하여 일정수준의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금리하락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의 경제원리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대형화한다는 것은 일면 이치에 와닿는 것 같다. 그러나 금리하락을 위하여 시장경쟁이 아닌 인위적으로 금융기관을 대형화해 금융기관의 숫자를 줄인다면 이는 결국 자금공급이 독과점화되어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에 비용증가라는 더 큰 부담과 폐해를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자료에 의한 외국의 은행숫자를 보면(95년 기준) 일본 5백70여개, 독일 3천4백여개, 캐나다 1천여개, 프랑스 5백90여개, 호주 3백70여개며 미국의 경우에는 2만3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까지 합해도 50여개에 불과하다. 경제규모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적인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에 대한 관심이 단지 금리하락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금리의 하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투기적 목적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간의 경쟁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조직화, 나아가 대출세일즈가 이루어져야만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거품이자가 해소되어 시장기구를 통한 진정한 금리하락이 달성될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다. 크다고 반드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인위적인 대규모화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