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빚 눈덩이 12년새 84배 늘어

돈벌어 이자도 못갚을판 고속도로 건설 차질우려한국도로공사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8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빚은 지난 89년 1,399억원에서 올 8월 현재 11조8,207억원으로 12년새 84배나 늘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만 한해 1조2,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추세로 가면 5년후인 2006년에는 누적부채가 25조5,002억원으로 늘어나 주 수입원인 통행료(지난해 1조7,038억원)로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을 가져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빚 12년새 84배 늘어

지난 89년 1,399억원이던 도로공사의 빚은 95년 2조6,409억원, 98년 6조7,406억원, 99년 8조9,97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1조원을 돌파했고 이는 올 8월 현재 11조8,207억원으로 불어났다.

12년새 무려 84배가 증가한 것이다. 연말에는 부채가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자본금과 잉여금 12조3,780억원을 1조정도 넘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차입금 상환에 쓰는 돈이 한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한해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돈(43%)과 맞먹는다.

문제가 이렇게 악화한 것은 고속도로 건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던 방식을 바꿔 89년부터 50%만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가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이 급증해 89년 1,399억원이던 공사의 부채는 91년 9,123억원, 92년 1조8,273억원, 94년 2조2,03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조981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통행료가 물가억제 정책에 묶여 현실화하지 못한 점도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다.

◇국가 대동맥 건설 차질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의 수송분담률은 여객 74.3%, 화물 50.4%로 우리나라 물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증가 수준은 차량 증가율(연평균 17.7％)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2.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의 교통혼잡 손실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5%인 17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기업의 물류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6.3%에 이르고 있다.

물류비 비중은 9%대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경제력 강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0년 1,559㎞이던 고속도로 총길이를 올해 2,566㎞로 확충한데 이어 2004년에는 2,909㎞, 2010년에는 4,300㎞, 2020년에는 6,160㎞로 늘린다는 생각이지만 도로공사의 재정구조가 취약해 2006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