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설비투자 증가] 무역수지 악화 예고

「성장잠재력의 확인과 무역수지 적자 심화 예고」.산업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0대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과 무역수지 적자라는 상반된 이정표 바로 밑에 서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일부 업종에 편중된 투자가 과거처럼 과잉중복 투자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우선 발표내용 자체는 고무적이다. 철강금속을 제외한 주요업종의 설비투자가 50%를 상회하고 투자의 질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투자재원을 주로 외부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내부자금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설비투자,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하나= 산자부는 자신하고 있으나 불투명하다. 연간 설비투자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항목. 97년 58조4,599억원에서 98년 39조6,022억원으로 떨어진후 99년에는 51조1,418억원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올해 증가율이 14.3%만 기록해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각기 조사방법과 기준이 다르지만 올해 설비투자가 97년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산자부가 조사한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이 전년보다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을 회복하려면 올해 실적이 계획만큼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난 99년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은 98년 대비 8.8%증가로 잡혀 있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6.2%감소를 기록했다. 더욱이 설비의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유설비의 가치가 97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잠재력과 무역수지 적자 심화의 딜레마= 설비투자 증가는 성장잠재력 증대로 직결된다. 99년중에는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성장에 4.3%포인트 기여했다. 문제는 성장잠재력보다 수입증가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점.

산업연구원(KEIT)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10% 증가할 경우 성장률이 1%정도 올라가지만 수입은 3.9%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99년 실적을 토대로 환산하면 올해 설비투자가 10% 늘어날 경우 무역수지는 48억달러 악화 요인으로 안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총설비투자의 약 30%가 수입품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수입증가를 우려했다.

하지만 당장 수입이 늘어나도 성장잠재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중에는 극심한 무역수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중복 투자 재연 조짐=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던 일부 업종의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다. 자동차(53.9%), 석유화학(48.5%) 업종 등은 설비증설보다 연구개발·합리화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과잉설비 해소 단계를 지났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투자규모가 큰 반도체와 최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정보통신업종은 설비확대 투자 비중이 높아 자칫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업종에 대한 설비투자 효과 검증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투자확대과정만 거듭되고 있어 산업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홍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