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부동산시장 영향

[준농림지 폐지] 부동산시장 영향공급줄어 아파트 값상승 예고

준농림지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가능한 토지면적 감소와 이에따른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도시 토지가격과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등 부동산시장에 회오리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준농림지가 「깡통토지」로 전락, 준농림 소유자나 최근 몇년동안 투자목적으로 준농림지를 사놓았던 사람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 우려=그동안 준농림지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도 없었던게 사실이다. 아파트·전원주택·공장·근린시설등 어떤 용도로든 개발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대 준농림지는 땅값상승및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농림지가 사라지게 되면 재산상의 손실은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농림지가「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깡통토지」로 전락하기 때문. 새 제도 시행 전에 개발하거나 팔려해도 용적률이 대폭 강화돼 기대이익을 거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한국전원 이우성(李雨晟)사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용으로 각광받던 준농림지가 애물단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준농림지 매물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준농림지 소유자들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도시토지 가격 상승 압박=도시 토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한데는 준농림지 역할이 컸다.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 준농림지 제도가 생기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면적이 전국토의 15.7%에서 44.6%로 증가했다.

도시에 집중되던 개발이 수도권으로 확산됐고, 그로인해 도시 토지값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준농림지가 없어지면 도시 토지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 이용만(李龍萬)교수는 『난개발의 원흉으로 전락했지만 준농림지의 당초취지는 개발가능 토지공급을 늘려 지가및 주택값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었다』며 『준농림지를 없애는대신 추가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늘리지 않는다면 도시 토지값이 상승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김정렬(金淨烈)사장도 『난개발을 억제키위해 준농림지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늘리지 않는다면 도시토지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값 오르나=준농림지 제도 폐지는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마다 일반주거지역 종(種) 구분과 용적률 강화를 골자로 한 새 도시계획 조례를 잇따라 개정중인데다 준농림지까지 사라지게되면 용지및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는 피할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용지감소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여부. 이에대해 집값상승은 필연적이라는 분석과 주택보급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있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상승엔 다소 이견이 있지만 공급물량 감소가 선별적 가격양극화로 이어진다는데는 의견이 일치된다. 「소량 생산·소량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인기 단지에만 수요가 집중돼 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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