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대선 후보 ‘빅3’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큰 편차가 없으나 대학입시정책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대학 자율화에 중점을 둔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수능 폐지까지 거론하며 수험생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세 후보는 대신 공교육을 통한 영어교육 실시 및 이에 따른 사교육비 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입시정책의 초점을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맞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 성적 비율을 전형에 자유롭게 반영하고 ▦수능 과목 수를 줄인 뒤 ▦대학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세운다. 사교육비 해결 방안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고 영어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오는 2011년 대입 수능을 전면 폐지하고 일종의 졸업자격고사로 대체, 고교 내신 위주의 대학 선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학생부를 내실화해 대학이 개성과 특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 측은 또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어 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3불(본고사ㆍ고교등급ㆍ기여입학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비슷한 점이 있다. 대학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본고사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사학의 학생선발권과 학교운영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쪽이다. 이회창 후보는 사교육비 해소책과 관련, 15조원에 달하는 영어 중심의 사교육비 경감책에 중점을 뒀다. 3단계 영어공용교육제도는 ▦원어민 교사 채용확대 ▦수학ㆍ과학 등 영어수업 시범도입 ▦영어수업ㆍ한국어수업 병행 정착 등으로, 공교육에 영어교육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 후보 공통으로 영어교육 정상화에 따른 재원 마련책이 모호할 뿐더러 지나치게 기능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입시제도가 바뀌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