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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정수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제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관련 기관에는 직불금 신청 취소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전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 전국 시민ㆍ농민단체들도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시위에 나서고 있어 직불금 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로 예정된 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신청 취소를 요구하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체감사를 통해 쌀직불금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직불금 부당 수령을 적발한 339건,665건 등 1004건과 감사원이 적발한 중복수령자 965명에 대한 자료를 일선 시군에 보내 재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전남지역 한 공무원은 “농촌출신 공무원이 많은 전남도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불금 관련 파동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경기도내 시군에는 직불금 신청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화성시와 평택시에는 최근 직불금 신청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직불금 부당수급과 관련해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날 한국진보연대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김학용 의원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것은 물론 청계광장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 수십여명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고위 공무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경남농축수산대책위도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모범이돼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직불금을 수령,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며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오는 20일 예정된 전남도청 앞 야적시위에서 직불금 부당수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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