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흐름 바꿔야 부동산 잡는다

정부가 8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시중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과 판교신도시의 개발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는 한편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부동산에 쏠리는 돈이 증시로 방향을 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판교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돈의 물꼬를 증시로 틀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부동산 열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개발계획이 쏟아져도 기본적으로 투자할 돈이 없으면 부동산시장이 지금처럼 달아오르기 어렵다.

부동산대책이 그동안 수없이 나왔어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ㆍ중과세ㆍ공급확대 대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물론 주식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와 함께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자칫하면 증시과열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함께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증가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판교 공영개발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영개발로의 전환은 아마도 분양가를 낮추고 이를 공개해 주변 기존 아파트 값의 하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당첨만 되면 엄청난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청약과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교는 시장상황과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