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에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공개를'

지난 99년 첫 소송이 제기돼 5년째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재판부가 피고측인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측이 소송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돼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폐암환자 6명(3명은 사망) 및 가족 등 43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달 30일 피고 KT＆G측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39개를 전부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문서 ▦니코틴ㆍ타르 등 담배 내 유해물질 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의존성) 연구문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감소를 위한 제조방법 연구문서 ▦연구결과물 보고 및 정책집행에 관한 문서 등이다. 원고측은 이들 문서에서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ㆍ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 촉진정책을 시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게 되며 피고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게 돼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ㆍ공해소송 등 공익관련 소송의 원고들이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자료 목록을 몰라 애로를 겪는 맹점을 해결하면서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