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4일] 최대 현안 물가불안, 선제적 대응 나서야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함께 국내 제품가격도 잇달아 올라 물가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등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물가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6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내리는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올 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농수산물가격 파동에 이어 이제 물가불안이 공산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업계는 원자재시세 급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제품가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9.7%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제당업체들도 곧 인상에 나설 태세다. 국제 원당시세가 파운드당 33.2센트로 지난해 초에 비해 2배나 뛴 점을 감안하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제 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분업계도 곧 제품가격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당ㆍ제분업계의 가격인상은 제과 및 제빵업계 등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수도ㆍ도로ㆍ전기ㆍ우편ㆍ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동결돼온 공공요금을 더 이상 묶어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버스요금과 상하수도 이용료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주요 원자재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다 대내적으로도 물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수물가와 괴리가 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인하 확대 등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독과점품목을 중심으로 한 가격담합과 불공정행위 등의 근절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해외의존도가 높고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 원자재의 비축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