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美, 금융사 자본차입 제한해야"

NEC의장 '금융규제' 6개원칙 제시

로렌스 서머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은 국내외 금융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융규제의 6대 원칙을 제시했다.

로이토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스탠퍼드대학 경제정책연구소에서 강연을 갖고 "(금융위기의 해법을) 오직 시장 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서머스 의장이 제안한 금융규제의 6개 기본원칙은 ▲ 주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을 관리하는 절차 확립 ▲ 금융회사의 자본차입 제한, 자본확충 및 높은 자기자본 비율 요구 ▲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 ▲ 금융 파생상품을 다루는 청산소 및 거래소 설립 ▲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회사의 사업활동 제한 등이다.

그는 "월가가 1년 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직도 많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실업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이러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