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증자 활성화대책] 배경·내용

기업자금 증시서 조달 유도정부가 상반기중 마련키로 한 기업증자 활성화대책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현재의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서 자본경영(Equity Financing)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이 차입보다 유리하도록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장기투자주식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차입경영으로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중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중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추진배경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차입금융보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가뜩이나 낮은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차입경영으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은행이자 갚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채비율만 낮아졌을 뿐 총부채 규모 는 줄지 않아 경기변동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매우 약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정책조정심의관은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면 차입경영에서 자본경영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을 통한 대출에서 증자를 통한 주식시장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정부는 먼저 발행시장을 선진화해 자본경영이 용이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상장ㆍ등록 등 IPO(Initial Public Offeringㆍ기업의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와 유상증자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자본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CB(전환사채)ㆍ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주식투자가 우대되도록 배당세 인하를 검토하고 증권거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주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사주제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이익배당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체계를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증시의 진입과 퇴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금융기관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