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동태 농림부장관

"쌀값폭락 손실분 直拂방식 보전"

"WTO 협정상 정부가 쌀 가격을 직접 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수매량(575만섬) 외에 시가수매 대상 400만섬도 매입가를 일정수준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나서 무리하게 쌀 매입가를 책정하면 되레 시장혼란만 있습니다.

정부는 쌀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이에 따른 농민 소득손실은 직불제 확대를 통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시가수매분 400만섬에 대해 정부가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농협측의 요구에 대해 "이는 WTO 협정상 정부의 가격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금 농촌은 11년 만의 최대 풍작을 기록하고도 전례 없는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관에 취임하신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농업현장을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관련기사 완벽한 일처리 돋보이는 '영국신사'

▲지난해 1월 농림부를 떠난 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쌀문제나 WTO 농산물 협상, 농가소득 안정문제 등 현안이 많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풍년잔치를 벌여야 할 상황이지만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30년여간 농림부와 농업관련 기관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쌀문제를 포함한 여러 농정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올해 쌀 생산이 3,800만섬을 웃돌 전망입니다.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1,525만섬 매입을 포함한 쌀값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농민들은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매입하는 쌀에 대해서도 5만7,760원(40㎏ 기준)에 일률적으로 매입해달라고 요구해 일부 진통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농민과 농협 사이에 가격절충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현재 벼 수매량도 계획량의 43%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정부수매가 이미 실시 중이고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의 시가수매가 시작되면 농민들의 불안감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농협을 포함한 RPC들이 쌀값의 계절진폭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쌀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농협에 고가에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RPC도 경영체인 만큼 경영을 감안해야죠.

이 문제는 농협이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RPC의 경영상황을 최대한 이해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만 농협은 농민을 위한 단체이니만큼 농민이 어려울 때 농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객만족시대를 맞아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농협이 설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쌀 재고가 1,400만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매 차원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 변수가 많아 재고도 변동이 심해 섣불리 정책전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쌀을 생산해야만 쌀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품질인데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 비료와 농약을 줄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농민들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이에 따른 농가 손실을 직불제 확대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개방시대의 쌀산업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까지 지급되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내년에는 35만원으로 올렸고 앞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50만원까지 높일 생각입니다.

휴경이나 전작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논의 상태는 보존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ㆍ전문가들로 '쌀산업발전종합기획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여기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뉴라운드를 연내에 출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라운드 농산물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선언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는 2004년으로 다가온 쌀 협상에 대해서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그 대가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이해득실을 봐가며 협상전략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받은 이후에도 돼지고기 수출협상은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돼지콜레라도 없는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콜레라 발생은 없지만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통상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제주지역부터 내년 초 이후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노출돼 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시급합니다.

▲벼농사는 식량 외에도 환경, 수자원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직접지불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논농사는 꼭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축산과 과일ㆍ채소 등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또 농촌에서도 IT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담=이종환 사회부장

정리=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