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석유류세금관련 정유업계 입장

정유업계는 휘발유값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다.정부당국의 논리에 대응하는 반박자료도 수없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작 메아리없는 외침일 뿐이다.

다음은 한 정유회사의 주장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율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금이 많으면 가격이 높게 마련이고 높은 가격은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세금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형평성이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이를 잊고있다.』

사실 교통세 인상의 목표가 에너지소비 감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쪽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국가사업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이런 근거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일례로 경차의 연료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훨씬 덜 들지만 LPG를 사용하는 중형택시보다는 더 든다. 석유류간 세금부과의 기준이 달라 비슷한 유종간에도 가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업계는 우선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교통세가 간접세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98년들어 휘발유 교통세는 세번 인상됐다. ℓ당 414원에서 591원으로, 다시 691원으로 올랐다. 교육세, 부가세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ℓ당 327원인상된 셈이다. 『차를 타는게 아니라 봉을 탄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유업계는 휘발유가격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개의치않고 승용차를 굴리는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승용차가 생계수단인 서민들만 골탕을 먹는다는 것.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계수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시책에 따라」 더 늘어만 간다는 불평이 많다.

업계가 또 하나 불만을 터드리는 부문은 유류간 세금부과의 불공평. 특정 에너지에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나 은 에너지의 소비를 유발, 수급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불량 휘발유가 성행하고 휘발유대신 LPG를 쓰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최소한 같은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로 그려놓았다. * 그림 참조

우리나라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유럽연합(EU)의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등에 이어 세계 4위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최고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무역수지개선이나 환경오염방지등을 위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정부정책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국민적 협조를 유도하는게 순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