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성장목표 7%로 하향] 경기과열 억제 안정성장 의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제10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경기 과열을 진정시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과열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해 온 중국 정부가 이날 원 총리의 발언을 통해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 역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 일변도에서 `안정 성장`으로 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 과열 진정 통한 안정 성장 의지=중국이 올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대출 금지, 전국의 각종 개발구역 정비 등 최근 취한 경기과열 억제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공성장 보다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한 것.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고정자산,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맹목적 투자를 억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속도 조절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올해 전인대에 제출될 예산안과 국채 발행 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부가 올해는 세출 증가율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며, 특히 국채 발행규모도 지난해의 1,400억 위앤(170억 달러)에서 올해는 1,000억~1,200억 위앤으로 대폭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비율을 1990년대 중반의 1%에서 무려 3%(3,198억 위앤)로 늘려 잡을 만큼 고도성장에 무게를 뒀었다.

◇급속한 경기속도 조절 가능성은 낮아=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췄지만 그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7%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9% 이상의 성장을 이뤘으며, 서방 연구기관들은 10~12%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속도 조정에 전문가들이 미덥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달아오른 일부 과열업종을 진정시킬 묘책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 베이징대학의 한 교수는 “투자패턴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정부가 이를 통제할 능력이 줄어든 데다 지방 정부마저 돈 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 중복 과열투자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방침은 효력이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