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보고시대] 기고.. 해양환경정책의 방향

해양수산부 이갑숙 해양정책국장21세기는 해양의 세기라고 한다. 육상의 자원 고갈과 활용공간 감소에 따라 이미 바다는 먹거리 및 광물자원의 보고로서 마지막 남은 활용공간으로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영역확보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레저·관광 등 여가공간으로서 해양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는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은 관리측면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개방성과 광역성이다. 바다는 산과 하천을 거친 수많은 오염원들이 최종 집결되는 곳이고, 세계를 향한 통로로서 열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연안국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환경은 국토의 관리는 물론 인접국 나아가서는 지구환경과 연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해양오염의 잠재성과 지속성이다. 해양오염피해는 오염물질 유입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일단 오염피해가 나타나면 훼손된 생태계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바다가 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오염사고는 사후적으로 조치하면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며,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양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과 처방이라는 정책의 양대축을 염두에 두면서 맑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째 연안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연안통합관리란 육지에 인접한 바다와 육지를 공동 관리대상으로 하여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해양수질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염해역준설 및 어장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깨끗한 해양환경의 유지가 요구되는 해역은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는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

셋째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대책없이 방치되어 온 해양쓰레기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넷째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생태적 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99년부터 갯벌 및 그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전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황해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중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00년까지 황해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UNEP(유엔환경회의)내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을 연결고리로 삼아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공동으로 감시·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차원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다사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바다청소의 날」 등 바다이용자의 자율적인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바다는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들은 맑고 깨끗한 바다야말로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유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번 훼손되면 회복시키기 어려운 바다이기에 우리는 그만큼 더 소중히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푸른 바다를 가꾸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바다이용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바다를 사랑하는 작은 실천에 있다.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