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개혁 '돈잔치'로 끝난셈

기업·금융개혁 '돈잔치'로 끝난셈부실금융기관 증자에만 50조이상 퍼부어

평론가 지만원씨는 최근 저서에서 공적자금을 「대패밥」이라고 표현했다. 외환위기 후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 경제가 살아났지만 대패밥이 타버리면 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패밥을 부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2년반 동안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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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다.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국제신인도도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적격」 단계로 올라간 것도 공적자금 투입의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의 4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못낼 만큼 기업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금융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같은 기업부실은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은 잠재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또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이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돈잔치」로만 끝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10조원 어떻게 쓰였나=정부가 국회동의를 거쳐 정부의 원리금지급 보증을 받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 지난해 말까지 사용한 공적자금은 64조원이다.

여기에 공적자금 64조원 중 25조3,000억원을 회수해 재투입한 약 18조6,000억원과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 지원됐거나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해 법령에 따라 투입된 27조원의 공공자금을 포함시킬 경우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은 모두 10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공적·공공자금은 부실금융기관 증자에 50조5,000억원 부실채권 정리에 30조원 예금대지급·출연에 25조2,000억원 자산매입에 3조7,000억원 기타에 2,000억원이 쓰였다.

금융기관별 투입금액은 은행 70조3,000억원 종금사 11조9,000억원 투신사 12조2,000억원 보험사 10조5,000억원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4조7,000억원 등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입=공적자금 투입은 IMF 관리체제 이후 자금중개기능이 완전 마비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 30%대까지 올랐던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회사채 기준으로 사상 처음 한자릿수로 떨어졌고 결국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돼 실물경제의 상승세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직후 「투자부적격」이었던 국제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올라섰다.

금융권 총여신이 채권액신고기준으로 57조원에 달했던 대우그룹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뒷받침이 됐다.

공적자금은 또 480개의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을 인가취소·합병소멸·해산 등을 통해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초가 됐다.

특히 지난 98년 3월 112조원에 달했던 국제기준의 부실채권이 지난해 말 66조7,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일반은행의 경우 97년 말 7.04%에서 지난해 말 10.83%로 높아졌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발생, 부실채권 거래의 부진 등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9조6,000억원의 투입자금 중 25조3,000억원을 거둬들여 회수율 23%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처음 조성한 64조원 외에 회수분을 재투입하고 공공자금까지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이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이어져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이 다시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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