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D등급 건설사 토지도 매입"

[10·21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D등급 건설사 토지도 매입"

정부는 21일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과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이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규모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에 2조원,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에 3조원 등이 지원된다. 또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방안은 민간에서 하는데 5,000억~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중소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에 7,0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총 9조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된다.

-민간 부동산 펀드 규모는.

▦예측할 수 없다. 민간에서 주관하는 내용인 만큼 정부로서는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

-부실 건설사의 파산은 언제부터 불거질 수 있나.

▦A~D등급은 현재 주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채권은행이 우량 건설업체라고 판단하면 한달 이내에 유동성 지원에 돌입하지만 D등급의 경우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등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 개별적으로 대출 만기 등이 다른 만큼 일정 기한이 지나면 건설사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사업용 토지도 매입하나.

▦사업용과 비사업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비축한 후 추후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데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골프장과 골프장용 부지 등에 대한 매입 계획은 없다.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나.

▦추가 대책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설사와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등급에 해당하는 건설사의 토지도 매입하나.

▦매입이 가능하다. 공정률과 분양률ㆍ가격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매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금융) 부문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별개로 진행된다. 결국 특정업체가 파산 결정이 나는 것과 공공 프로그램과는 별개인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에서 이뤄지나.

▦현재 해제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시장 전반의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많이 해제하려고 한다. 특정한 해제지역은 지금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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