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시장형 경협 전환 계기될 것”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원성` 경협에서 `시장형` 경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도 남북 경협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원칙에 바탕을 둔 실질 협력시대를 열어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경협 차질은 불가피=남북경협 자체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경협=현대의 경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투자보장 협정이 곧 발효되는 등 제도적 틀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경제협력 연구실장은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대아산이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현대아산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회장의 사망으로 기존의 경협 일정 조차 차질이 불기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현대 아산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렵지만 토지공사와 관광공사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등 현대중심의 경협이 공사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한 동국대교수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협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도 있다”며 “앞으로의 경협은 특정 개인과 기업에 의존하는 단계를 지나고 제도적 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성 경협 탈피해야=앞으로 대북 경협의 무게중심이 현대에서 공기업으로 재편되면서 경협의 기본성격도 지금까지의 `지원성` 경협에서 `시장형` 경협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김영윤 실장은 “현대 아산이 추진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관광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공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경제성 논리를 따질 수 밖에 없고 과거와 같이 화해 분위기 조성 차원의 일방적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유한 교수도 “현대의 대북 프로젝트는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며 “현대아산의 불행은 지원성ㆍ시혜성 경협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의 경협이 좌초 위기에 몰리기까지는 북한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고 경제특구지정도 미룬 측면도 크다”며 “정회장의 사망은 북한이 경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그러나 남북 경협이 수익성문제에만 집착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유길재 경남대 부속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경협의 평화사업 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경협이 수익 사업이라기 보다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야 합의와 국민여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정부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족화해와 남북교류 증진이라는 명문이 큰 만큼 국민적합의를 거친다면 정부 지원도 검토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