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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이나 카지노 등을 세우는 외국인투자가에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설립이 보다 쉬워진다. 지금까지 외국 병원이나 복합 리조트는 건물과 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왔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들은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5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2015년까지 국내로 돌아오는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받고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된다. 특히 현지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부분 매각이나 이전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비투자시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기간에 신규 고용을 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산업용지도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이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외국인이 지을 경우 사후승인이 아닌 사전심사로 불확실성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밖에 일본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필요시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으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 내 충전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U턴 기업'에 법인세 감면조치 연장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절차를 개선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효과를 이용해 투자유치를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들이 돌아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보고를 받은 후 "U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개설 및 사전심사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사후승인이 아닌 사전심사로 관련 절차를 바꾸게 되면 카지노가 난립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카지노는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사후에 승인을 내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심사로 관련 제도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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